지난 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국회에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어 12일 이달 24일부터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질적인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개혁,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증세 방식의 재원 확충과 함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직접세 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사회복지세를 추가로 부가해 여기서 거둔 세금은 모두 복지를 위해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100조원 규모의 직접세에 20%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세는 방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처럼 국가의 역사적 과제를 풀기 위한 목적세"라며 "부자들의 세금회피 구실로 악용돼 온 '세금폭탄론'에 과감히 맞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증세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