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권적 차원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참여정부가 다시 내놓은 것이 8ㆍ31 대책이다.
하지만 8ㆍ31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오름세를 지속하자 결국 정부는 올해 3ㆍ30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실거래가 내역에 따르면 3ㆍ30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과거에도 대책이 나온 뒤 두서너 달 동안 잠시 하락세를 보였을 뿐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꺾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8ㆍ31 대책이 나온 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수도권의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16%, 신도시는 22%, 수도권은 11% 가량 상승했다. 모두 두자릿수의 상승률이다. 특이한 것은 강력한 강남 규제의 영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양천구ㆍ강서구ㆍ동작구ㆍ용산구 등과 신도시 산본ㆍ평촌ㆍ일산ㆍ중동 등도 20%가 넘는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감안한다면 참여정부의 주거안정 목표는 지난 1년 동안에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ㆍ31 대책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 납득하기 힘든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분양 지방주택이 5만5,000가구에 이르러 지난 99년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실질적으로 평당 1,9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8ㆍ31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아직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이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집값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