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일단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나 키코 거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을 은행 자율에 맡겨놓을 경우 실제 대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요즘 은행들은 반대로 대출 회수나 신규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더욱 문제가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키코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지원 주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키코 거래기업 대표는 “정부의 키코 거래기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거래은행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키코 민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앞으로 소송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눠 회생가능 기업에만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키코 거래기업 대표는 “AㆍB등급 기업은 지원이 없어도 부도 걱정이 없다”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은 CㆍD등급 기업이며 이들은 키코 관련 지원만 해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키코 거래기업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