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싸고 "국민투표" 공방 확산
한나라 "盧 대선후보때 공약부터 지켜야"열린우리 "국회통과 관련법 무효화 속셈"청와대 "국민투표 함부로 거론해선 안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에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 실시용의를 밝혔던 것으로 17일 확인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져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중심국가 전략과 일체를 이루는 21세기 국가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야당측 요구 등을 겨냥, "이런 문제로 지역적 이기주의에 불을 붙여 상쟁(相爭)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상쟁하는 나라가 되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장래를 위해 상생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우회적인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에 지방과 수도권, 여러 시민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많은 토의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앞선 보도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언론개혁 문제를 둘러싼 정서적 전선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언론의 속내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이한구 신임 정책위의장 주재로 수도이전특위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분야별 영향과 문제점을 논의했고, 당내 중도보수 의원 중심의 '푸른정책연구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후보연설을 다시 한번 보고 국민투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입으로 말한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이날 SBS 프로그램에 출연, "수도 이전은 국익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비용 증가 등 막대한 재정지출과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지금처럼 여론몰이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득, 설명, 토론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국민투표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듯이 국민투표 가능성을 완전배제하기는 어려운 대목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