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요율 상한 확대, 심사기준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14∼18일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24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9.7%가 신용보증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30.3%는 이용경험이 전무했다.
특히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중소기업의경우 74.7% 수준이었지만 비수도권은 64.7%에 그쳐 지역별 불균형 현상도 나타났다.
실제로 올 1분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수는 평균치인 100에 크게 못미치는 65이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3월말 134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5조1천억원이나 줄었다.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신청절차'가 37.4%로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로는 ▲신용보증에 대한 이해 부족(22.0%) ▲낮은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거절(11.0%) ▲신용보증료 부담(5.5%)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고 답한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신용보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신용보증을 이용한 기업들의 경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신청절차나 심사 평가 방식, 보증한도 등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41.6%, `보통' 41.3%, `불만' 15.3%으로 조사됐고 불만을 표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복잡한 신청절차'(46.8%), `낮은 보증한도'(21.9%),`매출액 위주의 평가'(21.9%) 등을 들었다.
신용 보증 이용기간은 `2∼5년'이 46.4%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 42.6%, `5∼10년'(9.1%), `10년 이상'(1.9%)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보증규모는 2억원 미만(5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2억∼5억원'(31.6%),`5억∼10억원'(7.7%), `10억∼15억원'(3.8%), `15억원 이상'(3.8%) 등의 순이었다.
신용보증 제도의 바람직한 지원 방향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보증한도의 탄력적운용'(28.7%), `보증제한 요건의 최소화'(21.7%), `기술력, 사업 전망 등 심사기준다양화'(19.3%), `신용보증료 인하'(16.3%), `심사절차 최소화'(14.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의 자금 차입기관별 비중은 은행대출이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다음으로는 `제2금융권'(6.4%), `사채(3.2%)'의 순이었다.
또 차입시 담보대출 비율이 평균 58.5%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보증수단으로 `부동산(44.0%)', `예적금'(34.1%), `연대보증'(14.2%), `임직원 순수신용'(7.7%)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관 등에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 "중소기업 자금난이 풀리지 못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 ▲보증제한 요건 완화 ▲심사시 기술력 등 비재무적 비중 확대 ▲신용등급 하한선 하향조정을 통한 혜택 제공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담보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자금조달원으로 보다 도움이 돼야 할것"이라며 "특히 현재 최대 2%인 보증요율을 3%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서라도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