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업무보고서 "성과 미흡" 질타공기업 개혁의 총대를 메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뼈를 깎는 기분으로 공기업 개혁을 할만큼 했음에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같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공기업과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 개혁추진성과를 앞으로 직접 챙길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나름대로의 공기업 개혁 성과를 자신하고 대통령 보고와 맞추어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실적」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공기업개혁에 힘이 실린다는 의미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일을 하기에 대통령까지 나서게 하느냐」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기획예산처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개혁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성과보상) 제도를 확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 공공 개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최우선과제라며 올해부터는 6개월마다 공공개혁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기타 산하기관에서 9만명의 인력이감축됐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다며 공공부문 개혁이 미흡하다면 원인을 찾고 공직기강, 부패척결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하라고 지시했다.
陳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金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의 보너스가 기관별, 부서별, 개인별로 달라지는 등의 종합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陳장관은 『예를 들어 6개 사업부문으로 나뉘는 한국전력의 경우 구조조정과 영업실적등에 따라 보너스를 100% 받는 곳과 800% 받는 곳 등 차별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또 『민원인이 여러 정부 기관에 걸쳐있는 민원을 접수할 때 한 곳에 일괄 접수하면 되는 「민원 원스톱 접수」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陳장관은 전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공직기강과 반부패 개혁에 매진, 국민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陳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3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자료를 함께 검토, 경영혁신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 문책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최우선과제로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기업체 종사자 16만6,415명중 19.4%에 해당하는 3만2,359명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원정리에 따른 경비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중 남해화학, 한국통신카드 등 11개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민영화됐으며 한양산업 등 8개 자회사는 통폐합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그동안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로 지적되어온 법정퇴직금 누진제는 해당 19개 공기업들이 모두 폐지, 2000년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충당금예산이 전년대비 70.9% 감소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우원하기자WHW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