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30부동산대책 기대와 한계
정부 여당이 어제 부동산대책을 또 내놓았다. 개발이익환수ㆍ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을 새 기준으로 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며 임대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3ㆍ30 대책도 일시적 진정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이 공급확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수요억제와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효과 못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정책신뢰성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억제는 당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간의 경험이 이를 너무 잘 보여준다.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의 최대 매력인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려 가격상승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강화로 재건축을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값을 부채질하는 후유증을 불러온다. 주택대출규제도 서민들의 자산활용 및 증식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신뢰훼손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면도 크다.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8ㆍ31 대책인데 불과 7개월 만에 후속책을 내놓은 데서 보듯 그동안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효과를 장담했지만 결과는 지금 보는 대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의 내성만 커지고 있다.
재건축단지 등 특정 지역 거주자나 매매자들을 모두 투기꾼이나 모리배로 여기는 감정적 접근방식으로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이 실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재경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머니게임' '그들만의 폭탄 돌리기'라는 정부 대변인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와 수요억제책보다는 공급확대에 비중을 둔 시장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 2006/03/30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