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교육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와 맞닿아 있다. 창의교육 정착을 위해 대학입시는 학생부와 논술∙수능 등 3가지로 간소화되고 전형계획은 3년 전 예고하기로 했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오는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인 고등교육 재원을 20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연간 12조원 규모로 늘어날 대학 지원예산은 국가장학금 확대와 지역대학 및 전문대 육성, 미래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또 대학입시 간소화를 위해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논술∙수능 등 3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입제도가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개편된다.
복잡한 대입 전형 명칭도 이들 전형요소의 비중에 따라 간결화한다. 특히 학생들의 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3 때 자신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알 수 있도록 3년 전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해 대입 전형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학교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인성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도록 초등학교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2015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주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자필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초∙중∙고의 체육 전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도 확충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신규 교사 채용을 늘려 담당 수업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E) 회원국 상위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설치해 전문기술 및 기능보유자도 우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