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로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4,800만여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사 대표 윤모씨와 이른바 '헤비업로더(다량게시자)' 5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9월 327명의 헤비업로더들이 6만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받도록 해 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음란물이 발견되면 자동 삭제하는 대신 임시 저장소로 옮겼다가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해 동영상 차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저작권과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만 집중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음란물은 형식적으로만 모니터링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는 음란물 공유에서 오는 수익을 업로더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금 몰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량이 수익금보다 낮아 형사처벌 효과가 적었지만 지난해 4월 법률 개정으로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며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유포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