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한 기초연금으로 짐 떠넘기지 말아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 즉 청와대안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퇴의사를 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이 반대해온 국민연금 연계안을 국민과 야당에 설득하는 게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장관의 말마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정부안은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미가입자를 우대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주는(하위 70% 14만~20만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안이 좌초된 것도 엄청난 재정부담과 형평성 논란 때문이었다.



정부안은 인수위안보다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불리해진 게 사실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노인 양쪽에 세금으로 '후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어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재정과 국민연금에 미칠 부작용보다 공약 이행에 더 집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탓이다. 덕택에 국민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연금을 타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은 현 세대 노인들은 내년 기초연금을 받는 10명 중 9명이 20만원을 받는다. 미래 세대 노인들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으로 현 세대보다 4년 늘어난다.

그 결과 기초연금 시행에 드는 재정부담이 박 대통령 임기 중 40조원, 오는 2030년 49조원으로 상위 30%에까지 4만~10만원을 주는 인수위안과 같다. 복지부가 선호했던 '소득ㆍ재산에 따른 차등지급안'에 비해서도 임기 중에만 7조원을 더 써야 한다.

정부안은 저소득ㆍ지역ㆍ임의가입자 등의 국민연금 이탈과 장기납부 기피를 부추기고 '공짜 기초연금족'만 늘릴 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도 인구 고령화와 성장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 1998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평균 소득의 약 3분의1을 밑도는 빈곤 노인(전체 노인의 47%)으로 축소했다. 다음 정부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