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춘포럼 강연에서 발언한 요지는 경제활력 및 기업의욕 회복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특히 “기업들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표정을 밝게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경기에 대해 (자신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근거 없는 낙관론자도, 절망론자도 아니며 정확하게 말하면 ‘긍정론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달러가치 폭락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수출도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낙관론을 견지했다. “지난해 말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토론내용을 보면 미국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재현과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뒤집어보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 달러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는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잠재성장률(5%)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여건 호전에 힘입어 수출도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거듭 낙관론을 폈다.
노사관계와 관련, 이 부총리는 “지난 한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노사관계가 많이 안정됐다”며 “노사문제와 출총제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의 거의 해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