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불란한 中企 지원 어렵다"
정부측 "중기지원 외면" 질책에 불만표시…"대출잔액 감소는 통계상 착시현상" 반박
"지금은 옛날처럼 은행들이 일사불란하게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조찬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질책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은행권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인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혀 중기대책을 촉구하는 정책당국과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는 최근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하고 대출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지원 계속하되 추가대책은 없다"=강 상무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중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은행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우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특별대책을 또 다시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중기 지원에 나서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경기침체로 한계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대출회수를 자제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만기연장을 기피하는 은행이 많고 만기를 연장하면서 은행들이 추가 금리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중기 지원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대출잔액 감소는 통계상 '착시현상'=강 상무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최근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각 은행들이 대손상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중기 대출 잔액이 일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개별 은행별로 실질적인 중소기업 대출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기부양을 위한 중기 지원은 급한 불을 잠시 끄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고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상무는 "구제 가능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각 은행들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은행이 리스크를 무시하고 '퍼주기'식의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입력시간 : 2004-09-21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