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시장활성화 시급

[金大中 정부 중간 점검]1. 총론2. 금융개혁3. 기업개혁4. 해외시각5.증시를 살리자절반의 성공…시장활성화 시급 [金大中정부 중간점검] 5. 증시살리자 김대중 정부 전반기의 증시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을 집권철학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증권시장에서 가장 충실히 반영됐다. 주식시장은 신정부 출범 이래 2년6개월 동안 경제위기 탈출의 비상구 역할을 해왔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98년 2월25일 516.38포인트에서 같은해 280.00포인트로 폭락했다가 올 1월4일엔 IMF 이후 최고치인 1,059.04포인트를 기록했다. 취임 당시 100조3,25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261조248억원으로 160.2% 가량 증가했다. 신정부 출범 첫날 99.40포인트에 불과했던 코스닥 지수도 올 3월10일엔 283.44포인트까지 솟구쳤다. 등록회사수와 시가총액은 2년반 동안 각각 61%와 64% 가량 증가했다. 金대통령도 지난해 말 거래소 폐장식에 참석해 『우리 증시는 자본조달의 장(場)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돌파의 첨병역할을 했던 주식시장이 이제는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24일 현재 3일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개미들을 울리고 있다. IMF위기 극복 비상구서 경제회복 걸림돌 전락 코스닥·제3시장 표류 원칙따라 정책집행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된 코스닥 시장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역할은 없이 부의 이동만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논리에 밀려 사생아처럼 태어난 제3시장은 최근 무용론까지 나돌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220조원에 달하는 국내 유동자금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아 자금시장의 동맥 경화증을 치유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막연한 구호보다는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정해진 원칙에 맞춰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증시전문가들은 기업회계와 공시·감사 등의 제도를 개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증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시가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정착돼 투자메리트가 부각되면 자금 동맥경화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시장의 활성화도 늦출 수 없다. 이달부터 내년까지 만료되는 회사채는 모두 87조원에 이른다. 투신과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낮은 등급의 회사채 등이 유통돼야 신규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 물량 과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시의 침체는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채권을 유통시키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발빠른 대응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선 인력개발·인프라구축·해외진출유도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물·옵션 시장은 짧은 역사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기관참여자의 비중이 적은 편이다. 오는 11월 말께 코스닥 지수선물도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만큼 선물 활성화를 통한 증시부양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는 주식열병이 전국을 휩쓸면서 생겨난 「한탕주의」를 바로 잡는 것이다. 땀흘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됐다. 주가가 오르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남은 2년반 동안 국민들이 건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시장을 더이상 「놀음판」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김성수기자SS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4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