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5일 안정적인 사회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면서 사회보장세 도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족 메우기 위한 증세라 동의 하기 어렵고 조세 저항을 감안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간 사회보장사업에 총 316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 등 증세를 추진하기 위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31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48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2018년에는 72조6,000억원까지 매년 늘어나는 구조다. 재원은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사회보장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우 의장은 이에 따라 증세를 해야 할 경우 누진적 직접세가 옳은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회보장세를 재원 확보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증세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보장세는 역진적 구조의 조세로, 증세를 추진할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누진적 직접세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득 등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