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위원장 이병석)는 5일 국정감사의 정책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피감기관 평가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이날 "국감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제도적 피로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내실과 피감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해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기관장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이 빈발하면서 '국감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피감기관들에 대한 '군기잡기'로 해석된다.
국토위는 이에 따라 국감 기간에 소속 위원들이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실적 및 역량, 국감 자료제출, 국감 준비,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산하 '국감 피감기관 평가소위'의 최종 평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이 좋은 상위 3개 기관을 격려하고 성적이 저조한 하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부 측에 통보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