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보육 정책을 다룬 가정의 달 기념 다큐멘터리 `보육선진국 프랑스를 가다`가 27일 오후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정부 차원의 보육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운영했던 프랑스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현재도 꾸준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육아 선진국. 지난달에는 출산장려금으로 800유로(한화 약 110만원)를 지급하고 출산 후 3년간 매월 수백 유로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가정법 개정안도 발표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정생활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보육 정책이 따라주지 못해 출산율이 일본(1.4%) 보다도 낮은 1.17%로 급감한 상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음에도 육아는 여전히 각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
아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주변 친지에게 의탁해야 하는 우리 나라 여성들과 달리 프랑스 직장 여성들은 크레쉬(보육원), 마떼넬르(유치원), 직장 내 보육시설 등 저렴하고 체계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해 육아 고민을 덜 수 있다. 정부가 보육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에 시설의 안전도 또한 자랑할 만한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외에도 빈민 지역을 교육 투자 우선 지역(ZEP)으로 지정하고 이민 가정의 아이들도 적극 지원하는 등 부모의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 보는 게 프랑스 정부의 보육관. 또한 남성에게 14일 간의 출산 휴가를 주고 육아 휴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육아에 있어서의 남녀 구분도 거의 볼 수 없다.
`사회나 정부가 가정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가정이 사회의 기본이기에) 가정을 더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고 말하는 크리스티앙 자콥 프랑스 가족부 장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