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2위 수준에 머물러 선진 10개국을 일컫는 ‘G10’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향후 10년간 5%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힘들며 저성장 시대가 고착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ㆍ기업경제 연구부장은 20일 기획예산처와 KDI 공동 주관으로 기획처 청사에서 열린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 부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4%대 성장률, 2.5% 내외 인플레이션, 1,050원 수준의 원ㆍ달러 환율이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1인당 명목소득은 2009년 2만달러, 2020년에는 4만달러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실질소득은 2020년 2만5,000~3만달러로 선진국 평균을 다소 밑도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ㆍ인도 등의 약진으로 2020년 경제규모는 2003년 11위, 2004년 10위인 현재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는 2020년 우리 경제규모를 12위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우 부장은 현재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G8 클럽’은 향후 중국을 포함하는 ‘G10’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인도와의 경합 등으로 우리의 ‘G10’ 가입은 결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 부장은 G-10 가입은 우리나라가 중국ㆍ일본과 함께 동북아 및 세계 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했음은 물론 미주ㆍ유럽ㆍ아시아의 3개 경제권 및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교량국가로서의 독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노동공급의 변화와 생산성 증가, 교역환경 변화, 양극화 및 사회통합기반 약화 등 네 가지를 들고 이 같은 요인 때문에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큰 오차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으로 향후 10년간 5%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국내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경우 5%를 크게 밑도는 저성장률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