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 주요정당의 정책대결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양상이다. 과거부터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이라며 유권자들 이 믿지 않는 태도에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탄핵정국에 휩싸여 각 당이 색 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정책공약을 개발하지 못한 탓도 크다.
하지만 17대 총선은 과거와 달리 유권자마다 2표씩 투표권을 행사해 비례대표를 별도의 정당 득표수로 뽑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당의 공약은 중요한 판단의 자료가 된다. 특히 후보자와의 접촉 빈도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인 만큼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보다 적 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도 무거워졌다.
우선 유권자들은 황당무계한 공약을 쏟아내는 후보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 . “내년 8월16일까지 남북통일을 실현하겠다” “1등 당첨금이 7,200억원 인 복권을 만들겠다” “임기 중 서울~속초 고속철도를 개통 시키겠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공약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내놓은 인기영합식 공 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개 주요 정당은 한결같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개로 인한 아파트 공급위축현상을해소할 방안 등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 청년실업과 관련, 대부분의 정당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증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효율 성이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만 축 내는 것이 아닌지 따져보아야한다.
무엇보다 각 당의 선거공약에는 재원 마련도 염두에 두지 않고 선심성 감언이설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소득직불제 확대 를 통한 농가소득보전 등 갖가지 시혜성 공약을 펴보이고 있으나 막상 법인세는 민노당을 제외하고 모두 인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빈 지갑을 들고물건을 흥정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각 당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선심성 정책은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후세대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겠다는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
4ㆍ15 총선은 개정 선거법의 적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차분하게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정책공약은 요란하기만 하지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어느 총선보다 바람 의 영향을 크게 타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겐 공약하나라도 꼼꼼 히 챙기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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