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택배 배송사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100개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130~150개까지 늘었어요. 하루 배송 건수가 100개를 넘으면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의 말처럼 택배산업이 해마다 20~30%씩 성장하면서 물량이 급증해 일선 영업소들은 매일 배송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실어 날아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지만 배송 차량이 부족해 심한 애로를 겪고 있다. 물량이 증가하면 차량도 늘려야 하는데 법적으로 증차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차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택배ㆍ운송 차량 등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 및 증차를 금지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0월 금지법규를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대형화물 운전자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문제는 모든 화물차의 증차를 금지함으로써 1톤 차량 위주인 택배 차량의 증차마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게 택배업체들의 주장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 건수는 2004년 2,157건에서 2006년에는 3,5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이 택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증차 금지가 한몫을 하고 있다. 현재 전체 택배사들의 부족 차량 대수는 약 5,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물차 신규구입이 원천적으로 막히면서 웃돈을 주고 일반 용달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주일 후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이 당선인은 이미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대불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산업 전반에 당장 뽑아야 할 ‘전봇대’는 부지기수다. 날로 성장하는 택배산업의 발전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제 화물차 증차규제도 완화할 시점에 이르렀다. 택배 차량을 비롯한 화물차 증차 문제에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하고 시장의 약자인 일선 택배 영업소와 택배 운전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실용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