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방안은 있을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확대와 유럽연합(EU) 구제금융기금 증액 등 단기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도 있으나 유로본드 발행 및 유럽 재정통합과 같은 장기적 해법은 물론 유로존 해체라는 극약 처방도 있어 눈길을 끈다.
FT는 2일 ‘유로존의 다섯 가지 잠재적 무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이 단행됐으나 금융시장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장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경우 유로존 지도자들이 실제 사용은 어렵겠지만 전진배치할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첫번째 무기로 ECB의 국채매입 가속화, 즉 양적완화를 꼽았다. 신문은 “ECB는 지난 5월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매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총 매입량은 670억 유로에 불과했다”며 “매입량을 크게 늘린다면 시장의 긴장감을 쉽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펠리페 곤잘레스 전 스페인 총리 등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ECB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유사한 액션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ECB가 공개적으로 양적완화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온데다 ECB 신용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반대가 극심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신문이 제시한 두번째 무기는 현재 7,500억유로 규모인 EU의 구제금융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펀드를 증액하면 포르투갈, 스페인은 물론 이탈리아의 위기까지도 EU가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시장에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펀드 증액은 EU가 스페인의 위기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다. 독일의 반대 역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쟝끌로드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제안했던 유로본드 발행 역시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공통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위기국들의 국채 발행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유로존 회원국들간의 단결심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유로본드 역시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독일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뿐 아니라 이웃국의 위험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되기 때문이다.
FT는 이와 함께 회원국간의 재정을 통합하는 ‘EU의 재정 동맹(fiscal union)’과 더불어‘유로존 해체’라는 극단적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