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도산확률 2배 높아져 0.227%”/보험보증기금 846억 증액을”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도산할 확률은 96년말 현재 0.227%이며 도산에 따른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보증기금을 8백46억원 이상 증액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호경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기관 위험관리 심포지엄에서 「보험산업의 안정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도산 예측모델을 통해 국내 생보사들의 도산가능성을 계산해본 결과 지난 95년말 0.107%였던 도산확률이 지난해말 현재 0.22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이 비율은 엄격히 말해 생보사의 부실확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산 조기경보 및 감독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론적인 도산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위원은 이어 『도산에 따른 계약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96년말 현재 2천4백80억원의 보험보증기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생보사들이 그동안 적립해온 보험보증기금 총액이 1천6백34억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8백46억원의 기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또 정부당국의 생보사 담보력 확충방안에 대해 『개별 생보사의 경영압박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험보증기금 재원을 확충해 생보사들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종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