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졸업자 등 청년실업자는 신규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기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나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교생 자녀 6만3,0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78만~118만원을 지원하는 등 만5세이하 아동과 중ㆍ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올해말까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연소득 3,000만원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이 5% 늘리고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면 소득세 적용세율(현행 9%)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ㆍ사회장관회의를 열어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을 내용으로 한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강화와 이공계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연수 및 연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이 1만9,000여명 늘어나는 등 3만4,000여명(청소년 직장체험 4,000명, 국민연금 상담도우미 1,630명, 1개월 단기연수 1만5,000여명)의 신규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과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에 추가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응하고 서민주거환경안정을 위해 수도권30만호를 포함해 올해안에 총50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과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서민ㆍ중산층생활안정대책으로 추가로 약 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단장을 맡아 정부 15개 부처 1급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추진단을 운영해 매월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