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기후회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ㆍ기술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이 2010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어 올해 속개될 협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복없는 효율적 정책 마련을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전망(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는 자발적 목표를 국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산업계ㆍ가정ㆍ수송 등 주요 부문에 감축목표 할당과 배출권거래제ㆍ탄소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 등 후속 대책들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주는 파급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분석ㆍ검토를 토대로 후속대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과 산업계에 이중적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조합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해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 같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급체계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경제와 산업구조, 국민 생활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는 매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 분야의 총체적인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긍정적 희생이 요구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감내를 요구한다. 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동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획기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유인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정과 수송 부문의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즉 전기료 등 과도하게 낮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일반 가정의 고질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소비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승용차의 유류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의 체질 개선, 이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야말로 가장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기대
또한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생활 전반의 적극적 변화와 행동으로 이러한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변방의 작은 국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만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극복해야 할 새로운 기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