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대립 재연조짐으로 대권구도까지 흔드나
안상수ㆍ이재오 등 개헌 깃발…친이계 결집, 박근혜 견제 해석
친박계ㆍ야당 반기…잠룡들도 부정적
여권이 연초부터 개헌 소용돌이에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어 대권구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헌문제를 놓고 공식논의에 착수하기로 5일 결정했다.
여권 주류인 친이명박계 일부가 새해들어 야권과 잠룡들의 부정적 입장으로 동력을 잃고 사그러져가던 개헌론에 다시 군불을 때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권행보를 통해 ‘대세론’ 확산에 시동을 건 박근혜 전 대표를 앞세운 친박근혜계가 친이계의 개헌론 불지피기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잠잠하던 여권내 계파대립의 재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헌의 성사여부와 별도로 개헌논의 자체만으로도 박 전 대표의 독주양상인 대권구도를 흔들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정치이슈를 뒷전으로 미뤄둔데다 이 대통령 임기내 개헌 성사 여론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이계가 개헌 깃발을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이슈를 지렛대로 삼아 친이계를 결집시키고 박 전 대표에 몰린 시선을 분산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이-친박, ‘개헌 설전’=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친이ㆍ친박간 개헌 설전으로 시작하고 끝났다.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은 “고장난 녹음기를 트는 것 같은 개헌 논의는 접어야 한다”면서 “개헌을 꺼내는 것은 차기 대권 구도에서 입지를 유지해 보려는 일부 정치인의 바람이지 일반 국민과는 관계없는 당신들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심한 듯 친이계인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혹은 평상시와 위기시를 나누어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맡는데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이계는 반박했다. 범친이계인 정의화 의원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 투쟁을 유도하는 현재 권력구조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면서 “17대 국회에서 18대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조건 뒤로 미루자는 주장을 운운하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이윤성 의원은 “마치 개헌 논의에 무슨 배후와 속셈이 있다는 듯 말씀한다”고 이경재 의원을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면서 “권력을 분산해서 같이 참여한다면 지역감정도 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17대 국회에서 개헌은 18대 국회 들어가 논의하자고 국민에 약속한 데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라면서 “(이원집정부제 등)내용은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설명했고, 구제역이 잠잠해지는 데로 이달 중순 혹은 말경 의총을 열어 개헌을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헌 통해 주도권 노림수?=개헌이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친이계 일부가 주도하는 개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 ‘광화문(이재오 장관)’-‘여의도(여당 친이계)’를 제외하면 여권 잠룡들도 개헌 논의가 불편하다. ‘국민 공감대 있어야’(박근혜 전 대표), ‘차차기 얘기’(오세훈 서울시장), ‘함부로 헌법을 고쳐선 안 된다’(김문수 경기도지사) ‘헌법이나 지키고 개헌 논해야’(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략적 접근’(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친이계 일부가 개헌논의를 촉발한 것은 친이계 결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친이계를 올 상반기 내 결집 혹은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개헌은 이를 위한 발판대라는 것이다. ‘개헌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여야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는 해석이다.
한편 소장파인 정태근 의원은 "개헌을 제기하는 의원은 의총에 앞서 구체 내용을 미리 밝혀 이견과 공감을 확인하고 공감되는 부분에 한정해 개헌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