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8일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인민은행은 최근 경제금융정책 집행과정에서 존재하는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중국 인민은행이 이번 금리 인상의 내용과 배경, 여파 등을 문답풀이로 정리해 내놓은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기준 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현행 5.31%에서 5.58%로 0.27%포인트 상향 정했다. 1년 만기 예금금리도 1.98%에서 2.25%로 역시 0.27%포인트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변동폭도 확대했다. 지방 신용금고를 제외한 모든 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신용금고들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선(기준금리의 2.3배)이 유지된다. 따라서 지방 신용금고들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최하 5.02%에서 최고 12.83%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금리인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10월 29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기준 금리 인상 시기를 오늘 결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확한 지도 아래 종합적인 긴축 경제정책 운용과 행정시책이 좋은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금융정책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존재하는 일부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긴축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민은행이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자원 배분과 긴축정책을 할수 있다. 또 기업들의 자금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유동자금 부족 상황도 완화할 수 있고 자금이 지하에서 순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경제구조의 건실화를 꾀할 수 있으며 경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하다.
금융기관 대출금리 변동폭을 확대한 이유는.
▲인민은행은 1998년부터 19999년까지 금융기관 대출금리 변동폭을 세 차례 확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월 1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또다시 금융기관 대출금리변동폭을 확대했다. 금융기관들은 기업 규모나 소유주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의 신용과 위험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금리인상이 일반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일반 주민들은 이자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또 중장기 예금이자 상승률이 단기 예금이자 상승률보다 높아 중장기적으로 예금을 하는 주민들이 이자를 많이 받을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개인의 경우 대출이율의 인상폭이 기존 이율 조정폭보다 작아 유리하다.
예금금리 하향 조정을 허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 예금금리 하향 조정 허용은 금리시장화 개혁의 중요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앙은행의 통제시스템 보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개혁과 자본시장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기관에 예금금리하향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가 가능하고 자산의 과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다.
또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자본충족률을 맞출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에도 유리하며 직접금융 비율을 제고하는효과도 있다.
자본시장의 자금원 확대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금융투자 채널의 다원화에도 기여한다.
(베이징ㆍ홍콩=연합뉴스) 박기성ㆍ권영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