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가 지난 99년보다 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장은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7월호에 기고한 ‘SOC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란 보고서를 통해 “SOC 민간투자금액이 95~97년 연평균 3,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8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SOC 재정투자는 25조3,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SOC 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5~97년 1.2%에서 ▦98년 4.4% ▦2000년 6.5% ▦2002년 9.4% ▦2003년 10.4% ▦올해 12.7% 등으로 외환위기 전의 1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안 과장은 그러나 “민자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사업은 대규모 투자비와 높은 사업위험 등으로 인해 아직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민자도로는 통행량이 당초 추정치에 미달해 정부에서 운영수입을 보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부 재정 절감이라는 민자사업의 장점이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