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산업생산 소비 등 국내 경기는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 경상수지 적자폭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산업생산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재고가 늘어나 실물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민간소비 증가율도 눈에 뛰게 둔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의욕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경기가 부진하면 수입수요가 감소,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경상수지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개월째 연속 적자를 보여온 경상수지는 3월 들어 환란이후 최대 규모인 11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따른 수출차질이 가시화되고,여기에 환율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겹치면서 앞으로 수출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행수지를 비롯한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사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속의 경상수지적자 확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펴는 경우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경기부양과 경상수지 악화라는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도 안되겠지만,경상수지 악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악화는 가뜩이나 유동적인 상태인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된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카드채,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기부양은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도 경상수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부양은 재정지출 확대에 의한 부동산중심의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간접적인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스 확산으로 인해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는 등 경기침체 속에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기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