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8·31대책] <1> 불안한 출발

부동산대책에 쏠린 눈 한덕수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는 필패' 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31일 서울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기사와 정부의 대책발표를 비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막 오른 8·31대책] 불안한 출발 "집값 10·29前으로" 호언불구 곳곳 불씨'그물망 조치'에도 시장 움직임 미지수국민여론·국회통과 등 변수도 산적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부동산대책에 쏠린 눈 한덕수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는 필패' 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31일 서울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기사와 정부의 대책발표를 비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나머지 관련기사는 아래 이미지 클릭 ◆ 관련기사 • 8·31 부동산 종합대책 그래픽 뉴스 • 1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되나 • 1주택자 다른 세금은 어떻게 • 부동산부자들은 일단 관망세 • 법인 토지도 보유·양도세 증가 • [8·31 부동산대책] 재건축규제 안푸나 • 양도세 중과, 수도권·광역시가 타깃 • [8·31 부동산대책] 거래세 어떻게 바뀌나 • [8·31 부동산대책] 송파 신도시 주변 표정 • [8·31 부동산대책] 내년 토지 보유세는 • [8·31 부동산대책] 토지 양도세는 • [8·31 부동산대책] 토지시장 문답풀이 • [8·31 부동산대책] 용어 설명 • [8·31 부동산대책] 강북 초고층 재개발 추진 • [8·31 부동산대책] 세금 줄이는 법 • [8·31 부동산대책] 양도세 어떻게 되나 • [8·31 부동산대책] 양도세 Q&A • 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55% 과세 • [8·31 부동산대책] 거래세 인하 효과는 • [8·31 부동산대책] 종부세는 강남세? • [8·31 부동산대책] 내년 보유세 얼마나 느나 • [8·31 부동산대책] "헌법과 같은 제도" 의미는 • [8·31 부동산대책] 배경과 전망 • [8·31 부동산대책] 8·31대책+α는 • [8·31 부동산대책] 10·29서 8·31까지 • [8·31 부동산대책] 盧대통령과 부동산 • [8·31 부동산대책] 한덕수 부총리 일문일답 • [8·31 부동산대책] 시장 반응 • [8·31 부동산대책] 정치권 반응 • '송파 신도시'는 李총리 아이디어 • [8·31 부동산대책] 새 '투기무대' 등장하나 • [8·31 부동산대책] 전문가 5인 진단 • [8·31 부동산대책] 토지시장 안정 대책은 • [8·31 부동산대책] 내집마련 쉬워진다 • 주택공급제 어떻게 달라지나 • [8·31 부동산대책] 판교 공급 가구수는 • [8·31 부동산대책] 강북 재개발 어떻게 • [8·31 부동산대책] 주택공급 확대 언제 얼마나 • [8·31 부동산대책]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 “투기자금 옥죌 금리인상 필요”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어느 때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정부 당국의 투쟁 대상이 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의 생명력을 침식하는 독버섯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표현했다. 2005년 8월31일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부동산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막 오른 ‘8ㆍ31대책’ 그 끝은 어디일까. 』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두 달여의 산고(産苦) 끝에 탄생한 8ㆍ31부동산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한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이 시간이 흐르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두 차례나 ‘투기의 종말’을 외쳤다. 그는 이어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말해서는 안 될’ 가격목표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베일을 벗은 8ㆍ31대책은 정부 당국의 ‘의지？？반영하듯이 주택과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대책을 담았다. 내용상으로도 투기수요 억제부터 공급확대, 서민주거생활 안정 등 모든 것이 망라됐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의 부동산대책이 수요억제나 공급확대 등 특정 부문에 치중？있던 반면 8ㆍ31대책은 그물망식 조치나 다름없다. “정책이 시장에서 약효를 내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제2, 제3의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며 부동산 부자들을 사실상 ‘협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부동산 투기 필패’는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한 부祺？？뜻대로라면 아파트 값을 10ㆍ29 이전 수준까지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강남권ㆍ분당 등 주요 지역 주택 값은 현재보다 30~50% 정도 하락해야 한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3년 9월의 아파트 값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 아파트 값은 분당 141.7, 과천 123, 강남 116.8 등이다. 한 예로 분당 이매촌 아름건영 49평형의 경우 8억5,000만원의 현 시세에서 3억원이 하락해야 10ㆍ2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75년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시작된 역대 정권의 부동산과의 ‘전쟁사’를 보？참여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공급확대를 위해 추진된 신도시ㆍ영동개발 등은 오히려 집ㆍ토지 값의 폭등을 불러왔다. 80년대 말 도입된 토지공개념제도는 토지시장의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시장 부동자금이 일제히 주택시장으로 몰려 87년 평당 2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값이 91년 4월에는 1,200만원까지 급등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풍선효과는 그대로 재연됐다. 분양권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8ㆍ31대책으로 정부는 계속 반복돼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을 떠도는 자금은 너무도 풍부하고 집ㆍ땅부자들은 여전히 정부의 철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는 어떤가. 개발로 지금도 전국의 땅값은 오르고 있다. 이제는 아울러 한적한 농촌까지 투기장으로 변질시켜놓았다. 시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의 매력(?)에 빠져 있다. 현 정부는 부동산을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부동산을 소득 분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주택 등 부동산도 불합리한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수요와 공급이 지배하는 자본시장”이라며 “부동산을 소득계층간 분배 문제로 보게 되면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8ㆍ31대책은 앞으로 국회 통과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큰 그림은 그려졌다. 참여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국민의 환영을 받는 부동산정책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평가는 머지 않은 시간에 시장이 내려줄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8/3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