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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발 VS 분리개발… 깊어진 갈등의 골

■ 1조 추가 보상안 발표된 서부이촌동 가보니…<br>보상계획안 "파격적" "신뢰 못해"<br>아파트-단독주택 주민 첨예대립<br>시 주민투표 강행 땐 소송도 불사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용산 이촌동 대림아파트. 보상계획안 발표에도 통합개발 찬반 주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통합개발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행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상훈기자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돈 더 안내고 고급 주상복합으로 옮겨갈수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통합개발ㆍ분리개발을 놓고 여전히 싸우고 있으니…"(서부이촌동 A공인 관계자)

주말 기자가 찾은 용산 서부이촌동 일대. 지난 23일 일각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주민들의 반응에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평가 엇갈리는 서부이촌동 보상안= 아파트 주민에 한해 추가 부담없이 같은 면적의 아파트입주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안 발표 이후 서부이촌동 주민 사이에서는 '파격적'이라는 반응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성원아파트에 거주하는 C모씨는 "최소한 추가부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우선 배정해 주니 잘된 것 같다"며 "고급 주상복합이라니 지금보다는 시세가 더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계획안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만만찮았다. 대림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사업계획 발표부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까지 주민들에게 숱한 거짓말을 해왔다"며 "이번 보상안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역시 시행사인 드림허브측의 보상계획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공증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개발 vs 분리개발…여전한 갈등=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찬반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보상계획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준비중인 통합개발 찬반 주민투표를 놓고 이 같은 갈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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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보상안과 자금마련 방안이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촌동 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리개발"이라며 " 그 동안 묶여 있던 거래를 풀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 찬성 의견이 많은 이 일대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분리개발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단독주택지 주민 A씨는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는 통합개발ㆍ정당보상ㆍ신속개발"이라며 "이번 보상계획안으로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 생각이 (찬성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지 주민 S씨는 "도시개발법상 분리개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며 "시가 투표를 강행한다면 집단행동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법규상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토지등 소유자의 70%가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도시개발법상엔 분리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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