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오른 땅값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풀린 토지보상비만도 무려 37조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 초대형 사업의 보상비가 빠져있어 실제로 풀려나가는 돈은 훨씬 웃돌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처럼 일시에 풀려나가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비는 대토 수요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다시 몰려 부동산가격을 부추기고 오른 땅값은 택지ㆍ공장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경제안정은 물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가평가방식과 보상금 지급방식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도로ㆍ산업단지ㆍ철도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익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불가피한 돈이라고는 하지만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풀려 빚어지는 부작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고 있는 강남 집값도 바로 토지보상비를 받은 지방 땅부자들의 수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히 토지보상비는 부동산가격안정에 명운을 걸겠다는 참여정부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2년만 해도 7조원에도 못 미쳤던 토지보상비는 2004년에는 14조원으로 두배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간의 균형발전, 혁신도시ㆍ기업도시에다, 무슨 벨트다 해서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땅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욱 멀어지고 땅부자들의 돈놀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을 파헤쳐놓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공 기관들은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힘있는 지주들의 요구를 크게 반영하는 측면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개발계획 들을 엄격히 심사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뒤로 미뤄 토지보상비가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