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통상전문가가 없다

인수위에 통상전문가가 없다 외교안보분과 위원 10여명 외교·안보통 일색"李당선인 공약대로 FTA 드라이브 맞나" 지적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주택 거래세 얼마나 낮추나 •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 터질려나 • 농림부 조직·기능 확대 이유는 • 통신료 20% 인하 강행 • 신용회복, 원금 탕감 없다 • [사설] 신용대사면, 부작용 충분히 고려했나 •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와 차별성은… • 이명박 외교라인은 '실리형+미국통' • 힘세질 외교부 '자아비판' • '통역' 필요없었던 "한미동맹 강화" • 400억달러 대북 국제기금 조성 추진 • [사설] 통일부를 외교부에 붙이려 하지 말라 • MB "제가 잘할 수 있느냐 확답은… " • 한나라 "노대통령 '민심쓰나미'는 못읽어" • 이명박 당선인의 연봉은? • MB "나를 힘들게 했든 모두가 하나될 것" • MB "교육부가 주관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 노대통령 "소금 계속 뿌리면 나도 대응" • "현 정부가 인수위 보고서 검열하겠다는 것?" • 인수위는 삼청교육대? • 인수위원장 "공무원에 예의 갖추어 달라" • [사설] 호통 치는 인수위 보기에 민망하다 • 박근혜 '중국 특사'로 내정 • 파상공세 박근혜, 자택서 칩거? • 이회창 측 "박근혜 벤치마킹 하겠다" • 한나라당 지지자에 공천시기 물어보니… • 박근혜측 "결국 자기사람 공천…사당화 연결" • 손학규 "국민 목소리에 무릎 꿇어야" • 심한 대선후유증 앓는 문국현 • 안영근 신당 탈당… 후속 탈당 가능성 • 신당 경선파 전투모드… 정동영계 침묵작전 • 홍보처 '자화자찬'… 폐지는 '자업자득' • 유일 생존 제헌의원 "이명박 인사올 거야" • 인수위원장 "대운하 밀어붙이기는 오해" • DJ 상징 '동교동' 역사속으로 • 박근혜가 이회창당에 합류한다면… • 박수칠 때 떠나는 '원조보수' 김용갑 • JP "5공서 6공 넘어갈때의 실패 교훈삼아야" • "MB, 총리 염두에 둔 사람 있는 듯" • 점점 흉해지는 한나라당 공천 갈등 • 왜 하필 그가 인수위원장인가 •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는 • '대선 응징'에 즐거워하는 국민 • 해외석학 "이명박 당선인, 김정일 만날 것" •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무역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통상전문가가 없는 인수위원회를 꾸려 ‘무늬만 통상 외교 강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원은 물론 정부 부처 파견 전문위원, 실무위원 10여명이 모두 통상문제보다는 한미 동맹이나 북한 핵 문제 등 외교ㆍ안보에 정통한 인사들로 구성돼 자칫 통상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인수위에서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현인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전문가이며,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대사회학을 전공한 국방전문가다.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이용준 북핵담당 대사도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 엄종식 통일부 정책기획관,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도 통일ㆍ국방 문제에 더 조예가 깊다. 실무위원에는 강수연 북서아프리카과 서기관이 포함됐으나 강 서기관은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외교부 북미1과에서 줄곧 일했고 주미대사관을 거친 인사다. 다른 실무 위원인 정소운 통일부 이산가족팀장이나 강은호 방위사업청 전략기획팀장, 양세봉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팀장도 통상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문위원도 외교안보와 북한 전문가 위주로 포진됐다.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우상 연세대 교수 등은 북한 문제에는 해박하지만 통상 쪽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4일 진행된 외교통상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 등 외교ㆍ안보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통상 전문가 사이에서는 “6자 회담 등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 대선 때 밝힌 공약을 고려할 때 통상 문제는 외교ㆍ안보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FTA연구센터 소장은 “한미 FTA 비준 처리는 물론 협상이 진행 중인 한ㆍ유럽연합(EU) FTA 등의 통상 현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인수위에 통상전문 인사에 대한 배려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핵과 6자 회담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FTA 등 부처 내 모든 현안 업무를 보고한다”며 이 같은 우려는 기우(杞憂)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8/01/0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