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을 50배나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스티로폴조합(이사장 성영배)은 7일 여의도 중식당 외백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현재 단열재용 스티로폴의 경우 1년간 판매량에 대해 톤당 7,600원인 폐기물 부담금을 무려 50배 인상된 38만4,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플라스틱제조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항 스티로폴조합 전무는 “환경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신 모든 공산품에 환경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다면 건설사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김에 밀려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측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