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계형 민원과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법률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서울시가 발표한 「98년 하반기 민원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중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952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3.0%(733건) 증가했다.
특히 보건사회분야는 공공근로사업 기한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을 요구하는 저소득층의 민원증가로 107건에서 241건으로 125.2%나 늘었다.
각종 세금부과 등을 둘러싼 재무행정 관련민원도 108건에서 175건으로 62.0%가 증가했다. 공무원의 불친절 등 일반행정분야 관련민원은 101건에서 279건으로 176.2%나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민들이 전화 한 통화로 법률상담, 시정문의, 불편사항신고를 하는 「120전화」도 19.1%(1만1,406건) 늘어난 7만1,252건이 걸려왔다.
이 가운데 부동산가격 하락과 실업·부도사태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문제 등을 둘러싼 채권·채무 법률상담이 3,456건에서 3만3,890건으로 880.6%나 증가했다. 반면 관광, 의료정보 제공과 관련한 전화는 소득감소나 실업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각 37.8%, 23.8%가 감소했다.
한편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건축·주택분야가 946건(전체의 32.1%)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384건(13.0%), 도로·공원녹지시설 등 공공시설 304건(10.3%) 순이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