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동안 이어진 촛불시위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액이 2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보고서에서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국가 이미지 훼손과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피해 비용만 6,685억원에 달하고 주요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직ㆍ간접 손실도 국내총생산(GDP)의 0.2%를 넘는 1조9,22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촛불시위로 인한 전체 사회적 비용이 2조5,91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 연구위원은 “직접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국가 손실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총손실금액은 2조원을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 등 국가적 손실은 1조9,228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또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 비용 585억원,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손실을 포함한 제3자 손실 5,744억원 등 직접피해 비용만도 6,68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만약 촛불시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공공개혁 과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개혁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은 약 3조7,000억원까지 상승해 총사회적 비용은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방법에 따라 “두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5,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차관이 KDI 분석을 토대로 5,000억원 손실을 얘기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만을 거론한 것이고 한경연이 추산한 피해액은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간접 손실을 포함한 수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