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0월5개 국가관리공단 해산 및 통합공단 설립 추진(연내)을 위한 작업반 구성
▲96년 10월말
정부 경상경비 지출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정부투자기관의 97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동결 방안
연기금등 공공자금의 금리입찰 금지 위한 세부 추진방안
첨단 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시행방안 확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민자유인대책 마련
▲96년 11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 허용
대불·북평 미분양 용지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정부 공사중 턴키방식 발주 확대
녹지율 상한규모 및 적정도로율 설정
공장기준면적률을 평균 30%에서 20%로 완화
금융부문별 칸막이식 규제완화방안 마련
기술담보대출제도 시범실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
섬유, 건설 등의 불공정하도급 실태 직권조사 실시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의 가격인하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96년 4·4분기
정부 업무중 민간이양 가능 업무를 발굴(97년부터 구체화)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공단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한 시행방안 마련
노개위의 개혁안이 정부에 제출되는 대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마련
공단관리비 징수폐지 및 공해발생이 적은 비도시형업종의 도시내 입지 허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및 운임신고제 폐지
SOC 건설공사 추진 효율화를 위한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
▲96년 12월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요금 인하 및 114 유료화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10∼11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공단개발시 부과되는 농지 및 산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수도권지역 제외)
97년 단체수의계약품목 축소 확정후 공고
이동전화 등 무선국 전파사용료 10% 내외 인하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22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이행실태 점검
▲97년 1월
중간 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추진 대상기관을 선정, 통합시 장단점과 감축에 따른 조치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무세 적용(할당관세 운영규정 제정)
▲97년초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도별 인력감축 추진계획 수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독과점 우선개선대상 품목(2∼3개) 선정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추진
소규모 공장(5백㎡미만)에 대한 공장등록제도 폐지
의무고용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