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반면 배전부문의 민영화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찰을 추진중인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민영화의 경우 추진시점에서 국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국내외증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당초 방침대로 먼저 경영권을 매각한 뒤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배전 및 판매부문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경 도매 및 소매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민영화 문제는 신중한 검토작업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 4월 시범사업단을 발족해 배전 및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1년간의 시험운영한 뒤 내년 4월 정식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전부문의 민영화 여부는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배전부문의 민영화는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배전부문도 분할 및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영화 문제의 경우 아직 자세히 논의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