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 우리나라가 무상원조를 한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담당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중국에 620억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대국인 중국에 무상원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원조라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도 원조라기보다는 협력의 형태를 띠어 KOICA가 이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중국에 연평균 31억원가량의 무상원조를 제공해왔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데다 첫 지원 당시만 해도 중국의 경제력이 높지 않았던 만큼 별다른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21세기 이후에도 KOICA의 대중 무상원조가 계속돼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KOICA의 대중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87억원, 2009년 30억원, 지난해에는 37억원에 이른다. 2008년 쓰촨성 지진 당시 긴급구호 등으로 58억원이 제공된 것을 제외해도 최근 3년간 매년 30억원 안팎의 무상원조 자금이 중국에 들어간 것이다.
대중 원조자금은 주로 네이멍구(內蒙古) 지역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이나 황해 오염방지 연구사업에 사용된다. 이 같은 사업은 향후 우리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어 양국 상호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원조'라기보다는 양국 협력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KOICA가 이를 담당하기보다 관련부처 이관 등을 통해 심화협력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담당하는 한 전문가는 "대중 무상지원은 형식상으로는 '원조'지만 내용상으로는 미래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제사업은 산림청이나 환경부 등으로 이관해 양국의 심화협력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