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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13일] 한·EU FTA는 글로벌‘허브'의 출발점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의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2개월 동안 끌어온 한ㆍEU FTA가 조만간 공식 타결된다면 경쟁관계이면서도 국회 비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 모두 관심을 보이는 자동차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관세가 더 빨리 철폐되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미국으로서는 비준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ㆍ EU FTA와 함께 한미 FTA가 발효되고 인도와의 협상 타결도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시장의 문호를 대부분 여는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구조를 한단계 더 고도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EU와의 문호개방은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ㆍEU FTA의 경우 한미 FTA보다 상충되는 이해가 적고 EU 자체의 경제통합 속도도 빨라 우리에게 자동차ㆍ전자 등의 시장확대는 물론 동구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EU FTA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3.08% 끌어올리고 수출도 110억달러 이상 늘리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품수지에 비해 지난 2004년 이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수지의 경우 금융ㆍ회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선진기법을 흡수해 향후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면 절대적으로 허약한 농축산업은 설정된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의 충격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이해집단의 반발로 목표인 연내 비준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산업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다. 한ㆍEU FTA는 무시 못할 고용창출 효과를 동반하는 등 경제회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아직 남아 있는 후속 실무협상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양국의 조속한 비준으로 경제성장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