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터너 보고서' 나온다

영국의 금융시스템 개혁안과 유사한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른바 '한국판 터너보고서'로 헤지펀드 감독강화와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도개선 등이 담기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감독기능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동안 감독업무 수행상의 문제점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꼭 해야 할 일 등을 종합 검토해 소위 한국판 터너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금융감독 제도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한 후 중장기적 제도 개선안을 내겠다는 취지"라며 "내부적으로 오는 9월까지 리포트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금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키로 했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위기라는 이유로 느슨하거나 엄격한 감독기준이 있는 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은 지난 19일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터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들이 경기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불황기에는 적게 쌓는 방식으로 BIS 비율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헤지펀드 등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부문도 앞으로는 금융당국에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터너 보고서에는 최근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보너스를 포함한 임금체계를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접근법에 기초한 감독강화 ▦영업전략 및 시스템 리스크 유발 형태에 대한 감독강화 ▦위험성 높은 거래에 대한 자본금 적립 확대 ▦은행 재무제표에 대한 근원적 개혁 ▦자본시장 감독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