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JX홀딩스·이데미쓰흥산 등 정유사의 정유공급 능력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약 10%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정유사들은 3개월마다 삭감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또 8월 초까지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하루 395만배럴에 달하는 정유업계의 석유정제 능력을 2017년 3월 말까지 40만배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산업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 50조를 정유업계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공급력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 발표된 산업경쟁력 강화법에서는 정부가 공급과잉 산업을 조사, 공표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것이 정유업계에 적용된 것이다.
현재 일본 정유산업은 2~3% 공급과잉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와 자동차 연비개선을 통해 수요가 향후 5년간 7.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유공급 축소는 시급한 현안이다. 일본은 2009년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을 시행해 정유사에 공급감소를 요구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정유사들이 공급력 절감과 더불어 해외 진출을 통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수요가 늘고 있는 동남아 등에서 정유산업을 확장하고 전력·가스사업 다각화에 나서도록 정유사들에 세금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