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27일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원용되고 있는 29개 법령규제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한 것은 최근 위축된 기업마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29개 법령중 15개 법령을 검토, 6개 법령 10개 항목을 페지키로 했다. 또 7개 법령 7개 항목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개 법령 2개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을 표로 알아본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