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입영하는 현역 병부터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따라서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현역 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올 10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월 이후 입영자부터 1주 단위로 점진적인 단축 혜택이 주어져 그 기간 만큼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현역에서 전환 복무하는 전투경찰, 교정경비시설의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 병 복무기간을 이같이 단축키로 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은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역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역 병이 맡고 있는 보직중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 복무기간은 현 안보상황과 예비전력 소요를 고려해 단축하지 않고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안을 올해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사병봉급이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2만4,800원 수준인 사병봉급을 8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