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국 의회의 대중 무역제재 입법화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대중국 제제 법안이 다수의 정책 당국 관계자들과 관련 업계의 지지를 얻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순께 의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나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안은 모든 중국산 재화에 대해 27.5%의 관세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업계들을 대변하는 미ㆍ중 경제위원회의 에린 에니스 부회장은 “앞으로 법안 상정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의 찰스 크래슬리 의원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상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양국 교역에 ‘비생산적’이라며 “지속적인 경제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널은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어떠한 식의 대중 무역을 개선하는 방안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당국이 무역제재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시장 진출보다 지금은 중국과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무려 2,3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의 추가절상에 나서지 않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속하면서 중국산 제품 대비 미국 제품 가격경쟁력을 심히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