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2.6%… 근로자 소득지원 2조 3,970억 최다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주는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2.6%이자 총국세 징수 전망액의 13.6%인 14조1,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금 감면액은 지난해의 13조2,824억원보다 6.8% 늘어났지만 국세 대비 감면규모는 지난해 13.8%보다 다소 떨어진 것으로 지난 99년부터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4,420억원 ▲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가 4,300억원 ▲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2,630억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1,000억원 늘어난 게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근로자 소득지원이 2조3,97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 농어업용 면세유 등 농어민 지원 2조2,320억원(15.7%) ▲ 농어민 예탁금 비과세 등 저축지원 1조8,970억원(13.4%) ▲ 기부금 손금 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3,280억원(9.4%) ▲ 중소기업 지원 1조2,670억원(8.9%) ▲ 임시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 지원 1조2,470억원(8.8%)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감면규모는 소득세가 5조2,02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 4조9,480억원(34.9%), 부가가치세 2조8,980억원(20.4%)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와 관세부문에서의 세제혜택은 각각 42.5%와 28.8%가 줄어든 798억원과 98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는 "증권시장 침체로 거래 자체가 감소했으며 관세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감소로 면제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