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초점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 통신요금에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놓고 통신업체 직원이 기자에게 하소연을 하듯 내뱉은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지나치게 ‘통신요금’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자꾸만 “요금이 비싸다. 내려라”라는 주변의 눈총이 기분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온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 부당하게 높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의원들이 특정 사실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조건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국정감사 자료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올해 정통부 국감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이나 휴대폰 요금을 비롯해 이통사의 멤버십 마일리지, 원가보상률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한 현상만을 보고 발표한 자료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의원들이 정통부에 요구한 자료에는 초고속인터넷이나 휴대폰의 요금과 관련된 질의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사실 지난해까지 정통부 국감의 단골메뉴는 ‘통신 도ㆍ감청’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이런 대형 이슈가 사라지자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요금’을 놓고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감에 활용하다 보니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다.
더불어 일부 자료의 경우 통계 오류로 인해 현실과 다른 데이터가 그대로 자료로 뿌려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모 업체는 의원이 질의할 질문을 사전에 파악해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하려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의원들이 진정으로 통신소비자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갖고 있다면 단순히 요금을 넘어서 정책적인 측면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