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가 발효됐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정부가 동참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번 제재조치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기업들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월 이란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일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할 명분이 안 서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안보 차원의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시장이고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에서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와 이란은 연간 교역규모가 100억달러에 달하고 진출기업이 2,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경제교류가 활발하다. 특히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은 네 번째로 많아 에너지 의존도도 높다.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란 정부는 이미 우리가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가 본격화된 후 우리의 이란 수출이 크게 줄고 대규모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금융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시중은행으로 돌려 대체결제 루트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대출 등 보다 과감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스ㆍ정유사업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란 제재조치에 따른 파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