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거나 균형발전사업을 잘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총 113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게됐다.
기획예산처는 균특회계 운영성과 및 균형발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5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3억 10억원씩의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균특회계 운영성과가 우수한 충북(10억원), 제주(10억원), 대구(7억원) 등 3개 광역 지자체에는 총 27억원을, 19개 시ㆍ군에는 3억~5억원씩 총 22억원을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이 좋은 부산ㆍ강원ㆍ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는 5억원씩 총 15억원을 반영했다.
균특회계 운영 성과평가는 세출구조조정과 집행실적 제고, 재원배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평가항목은 세출구조조정, 예산집행 실적, 균특회계 운영 우수사례나 지적사항, 시ㆍ군별 자율배분 실적, 운영지침 부합정도 등 5개 항목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의 자율성은 확대하는 한편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는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평가기준의 개선, 평가결과의 연계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