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위해 3분기로 최대한 앞당겨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등 5개 기금의 하반기 사업비중의 70% 수준인 6조2,863억원을 3ㆍ4분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설비ㆍ건설투자 규모를 늘리고 내년 이후 추진될 사업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올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IMT-2000 출연금 8,000억원은 구체적 사업계획을 오는 8월 초까지 확정,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공기업 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예산과 기금 및 공기업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투자계획을 3ㆍ4분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 연말에 불용액(쓰지 않는 금액)과 이월액(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이전에 건설공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5개 기금의 하반기 사업비 중 70%가 3ㆍ4분기에 조기 집행되는 한편 기금융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공기업들도 설비ㆍ건설 투자규모를 상반기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13조1,000억으로 확대하고 한전의 송ㆍ변전 사업시설, 가스공사의 인천기지 확장 및 강원권 배관공사 같은 내년 이후에 추진될 사업 중 타당성이 있는 것은 올해 중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8월 중순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매월 1회 집행점검회의를 열 방침이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