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가 일반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낮게 설정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빈곤문제연구소 이선정 연구원이 올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을 앞두고지난 1988년, 1994년, 1999년도 최저생계비 추이와 계측방식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4인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각 연도별로 45.2%, 41.4%, 33.3%수준으로 책정돼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논문은 이같은 비율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비교할 때 매우낮은 수준이라면서 현행 최저생계비가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지출유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총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를 측정한 결과 4인 표본가구는 88년, 94년, 99년도에 이르면서 각각 32.7%, 26.2%, 23.7%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최저생계비의 엥겔계수는 각 43.8%, 41.1%, 40.7%로 11년간 비슷한 수준을유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다양한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층을 위한 최저생계비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원은 최저생계비 책정 과정에서 교통.통신비나 교육비, 사회보험비 등사회변화에 따라 빈곤층에게도 필수적인 지출대상이 된 품목들의 질이 낮게 설정돼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