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적연금으로 일부전환 필요전국민에게 실질적인 연금가입 혜택을 주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축소, 개혁하고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방하남 연구위원은 23일 열리는 `사적연금 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노후소득보장 비용 ▲장기재정 불안정 및 세대간 과다한 부담전가 ▲부적절한 재정설계 및 세대내 비형평성의 문제 등을 꼽았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9%)와 퇴직금부담금(8.3%+누진율)을 더하면 노후소득보장만을 위한 부담률이 급여의 17∼18%를 웃돌고 있어 앞으로 국민연금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15∼17%까지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및 퇴직금제도에 대한 총 부담률은 23∼25% 수준에 달하고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부담률까지 고려한다면 30∼35%에 이르러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때문에 후세대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돼 부담에비해 과다한 보장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 불평등과 부담전가가 클 수 밖에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가입 회피와 소득하향신고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넓고 은퇴 후 연금수준이 기초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쪽' 국민연금에 그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재설계해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기초 노후소득보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축소.개혁하고 추가적인 적정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퇴직금을기업연금으로 전환해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비드 린더만(David Lindeman) 선임자문역도 "한국의 연금제도는 매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규모는 80조원에달해 자본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으나 가입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고장기적으로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조세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의 기능을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일부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